교통범죄

혐의없음

[도주치상/뺑소니 무혐의] 뺑소니 사고인식부존재 면허구제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발견하여 급히 핸들을 틀었고, 차량 ABS가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살피었고, 사고가 나지 않은 것 같아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건 당시 교통사고의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사고 흔적을 발견하지도 못하여 뺑소니 도주자로 수사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뺑소니 도주의 고의를 의심받고 있어 해당 부분도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블랙박스 등의 증거들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당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 관점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제반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무혐의 변론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다행히도 변호인과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기소유예

[비접촉 뺑소니] 뺑소니 기소유예, 전문적 양형변론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중 좌회전을 하였고,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비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좌회전을 한 이후 뒤편에서 무언가 쿵 하는 소리가 발생한 것은 인지하였지만 본인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사고발생 당시 큰 소리에 당황하여 본인과 관계없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교통사고는 비접촉 교통사고이었고,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고 그 때문에 의뢰인이 사고를 본인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점, 상대 피해자의 과실이 다소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함을 바탕으로 기타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은 범죄경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벌금형

[도교법(음주운전)] 하루2회연속단속 음주운전2회차 윤창호법적용 구약식 벌금형

【사건 개요】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자리를 하면서 술을 먹은 이후, 서울 소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 운전으로 차량을 견인하여 귀가 조치하였으나, 자택 인근에서 다시금 운전하여 주변인의 신고로 음주측정하여 0.210%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하루 2회 연속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운전 1회의 전과가 있어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었고, 하루에 2회 연속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건 경위,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최대한 관대한 선처인 구약식 벌금형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음주3회차 교통사고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도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하여 마주오던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작지 않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에 해당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회복,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 고속도로 뺑소니, 동종전과 1회 양형변론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직진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언가 충돌이 발생한 것은 인지하였지만 운전이 미숙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입건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1회 있었고, 고속도로 운전 사고인 만큼 사고 정도가 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는 관계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 받을까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의뢰인이 운전이 미숙하여 당황한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게 된 경위, 피해회복을 위하여 시도하고 있는 점과 공탁을 한 점, 기타 의뢰인의 참작 가능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여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위의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감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교법(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차, 10년이내 재범, 집유전과, 실형위기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의뢰인은 운동모임 이후 회식을 하고, 경기도 소재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음주 단속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 운전으로 현행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4회차에 해당되었고, 동종범죄 재범기간이 매우 짧은 상황이었고, 이미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또 다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의 수사협조 및 반성의 태도, 가족관계 및 어린 자녀 등의 부양관계, 차량처분내역, 음주재발방지교육 시행 및 실천 방안, 기타 의뢰인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등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이어나간 결과,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살피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